반려견 목줄 2m 규정과 과태료 기준

반려견과 산책이나 휴양림 숲길 나들이를 나서는 보호자가 알아야 할 목줄 규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가 위반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안전조치 의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등록대상동물(개)과 함께 외출하는 모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출할 때는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워야 하고,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실제 연결 길이가 2m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은 줄 자체의 길이가 아니라 실제로 늘어나는 길이입니다. 길이 2m를 넘는 리드줄이나 자동줄을 쓰더라도 조절한 길이가 2m 이내라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m 자동줄이라도 줄 중간을 잡아 2m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미만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직접 품에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은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에 넣어야 합니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별로 지키는 방법

외출은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출발 전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채우고, 자동줄이라면 고정 장치를 눌러 길이를 2m 이내로 맞춰 둡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쪽 줄(가슴줄 손잡이)을 짧게 바짝 잡아 돌발 행동을 막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두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공원이나 인도에서는 다른 보행자, 다른 반려견과 부딪치지 않도록 늘 2m 이내 간격을 유지하며 걷습니다.

휴양림에는 이 법 규정과 별도로 시설 안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반려견 입장 기준과 이용수칙은 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입장 기준과 이용수칙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목줄을 채우지 않았거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다가 단속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산책 중 함께 단속되는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는 관할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부과됩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

• 리드줄과 자동줄의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줄 길이가 2m 이내로 맞춰져 있는지
• 보호자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채웠는지
• 배설물을 치울 배변 봉투와 휴지를 챙겼는지
•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바짝 잡거나 안을 준비가 되었는지
• 맹견이라면 입마개를 제대로 채웠는지

휴양림으로 떠날 때 챙길 목줄·배변 봉투·서류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 체크인 준비물과 제출 서류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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